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했던 남성 UW 도움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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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5 10:19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했던 남성 UW 도움으로 풀려나

법률구제기관이 16년6개월 선고받은 기결수 무죄 증명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배심 평결에서 억울하게 강도범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남자가 법률구조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이 지난 20일 브랜든 올레바(30.사진)의 강‧절도 혐의를 기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올레바는 형기를 6년 반 남기고 자유의 몸이 됐다.

올레바의 석방은 워싱턴대(UW) 법대의 ‘서북미 무죄증명(IPNW)' 법률구제 프로그램이 끈질기게 추적한 사건의 공범들이 그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올레바는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2003년2월 자기 집을 침입한 10여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올레바의 여동생도 끼어 있었다고 주장해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강도 피해자는 경찰이 제시한 용의자 몽타주 사진 가운데 올레바를 진범으로 지목했고, 킹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강‧절도 및 폭행 혐의로 16년 반 징역형을 선고했다.

IPNW의 두 법률학도는 당시 폭행사건에 가담한 3명을 추적해 그들로부터 사건상황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 당시 올레바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서명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 진술서를 제시받은 검찰은 수 개월간 재수사를 펼치며 독자적으로 공범들을 심문한 결과 IPNW와 똑 같은 결론을 얻자 새터버그 검사장이 올레버의 기소를 기각했다.

주 형사법에 따르면 잘 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은 재판 대기과정을 포함해 복역기간 매 1년마다 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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