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법원 "전국민 의무가입은 위헌"
반기는 트럼프…민주당 지도부는 "재앙" 반발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제정했던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적정부담보험법)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 뒤집기에 여념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크게 반겼다.
AF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리드 오코너 텍사사스 주 포트워드 연방지법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의 의무 가입'이란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 제도 나머지 역시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몇몇 공화당이 이끄는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인데,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의회가 오바마케어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이미 폐지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가능했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 이상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공화당은 지난 2010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된 이 계획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재정이 많이 들어 증세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주들의 부담이 늘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으로 빈곤층의 의료비를 내줘야 한다는 것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로 공화당은 이를 가지고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공포감까지 조성해 왔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줄곧 예측한대로 오바마케어는 위헌적인 재앙으로 여겨졌다. 미국에 있어 대단한 뉴스다"라며 반겼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값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던 미국인들에게 있어 끔찍한 종말"이라면서 "공화당이 이 잔인한 결정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판결은 잘못된 법적 논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며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