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DACA 원래대로 복원하라"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

시애틀N 로컬 뉴스 - Seattle Local New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알찬 시애틀 한인 뉴스 및 로컬 주요 뉴스를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05 19:51

연방 법원 "DACA 원래대로 복원하라"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

‘드리머’ 30만명, 추가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길 열려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4일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지법 판결은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해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30만명의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청소년 이민자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NYT는 전했다.

또 울프 대행은 다카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상 복귀를 명령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채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otal. 32,130

[21490] 사건 피해 여성들에 추근 댄 시애틀 경찰관 해고돼

업무로 만난 여성에게 109통 문자메시지 사건 피해여성 3명에게 추근 댄 시애틀 경찰관이 해고됐다. 시애틀 경찰국의 캐슬린 오툴 국장은 지난 12일 …

2015-03-16

[21489] 니스퀄리 야생보호구역에 찾아온 봄(+화보)

국립 워싱턴주 니스퀄리 야생동생물 보호구역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다. 1974년 연방 어류 야생서비스국에 의해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전체 면적…

2015-04-12

[21488] 타코마, 린우드는 벽난로 사용안돼, 시애틀은 OK

피어스에 1급, 스노호미시에 2급 화기금지령 발령돼 퓨짓 사운드 청정대기국(PSCAA)이 대기오염 악화로 피어스 카운티 지역에 제1단계, 스노호미시 카운티…

2015-11-27

[21487] <종합> 시혹스,전력 최고조로 PO진출, 또 수퍼볼 넘본다

‘무시할 수 없는 6번 시드’…10일 바이킹스와 원정경기쿼터백 러셀 윌슨 ‘괴력’ 에 수비도 탄탄해 승리 전망 시애틀 시혹스가 올 정규시즌 …

2016-01-04

[21486] 뉴캐슬~벨뷰~렌튼 등 이스트사이드 새 고압선 논란

렌튼~레드몬드 지역 18마일 통과 예정돼 ‘늘어난 전력수요 대비’ vs ‘주민안전 위협’ 렌튼에서 레드몬드까지 18마일에 걸쳐 설치된 기존 고압선 송…

2016-03-02

[21485] 한인추정 시애틀 청년 교통사고로 사망

조셉 이씨, 한밤중 마틴 루터 킹 웨이 운전 중 전봇대와 충돌 지난 24일 시애틀의 마틴 루터 킹Jr. 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인으로 추정되…

2016-10-26

[21484] 캐나다 밴쿠버지역 주택거래 18년만에 최저로 떨어져

1년 전보다 30% 줄어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시애틀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BC에서 주택거래가 18년만에 최저수…

2018-08-03

[21483] [신년시-이동하] 기해년의 바램

이동하 시인(서북미문인협회 회원) 기해년의 바램 석양의 황금빛 대머리 해는 수평선 밑으로 숨어들고한 해의 마지막 달도 중턱을 넘어서니…

2019-01-02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변론 못한다"

시애틀 FBI폭파 위협한 남성 체포됐다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英 확진자 6명당 1명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말하기대회서 정다인양 대상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는 8.3% 성장할 것"-블룸버그

중동 사막에 50년 만에 내린 눈…사하라 사막도 '설국…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받게 해야"

한국 신규확진 389명, 54일만에 300명대 뚝…병원·종교·가…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었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바이든 취임 D-2] 취임식 앞둔 워싱턴은 준전시상태

'미국판 안아키' 비극…백신 불신론자 아빠, 9세 …

[시애틀 수필- 김홍준] 곰 곰탕 떡국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스 가족, 바이든 '시대…

[신앙과 생활-김 준] 정직과 성실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장에 김행숙씨

[서북미 좋은 시- 김재완] 노쇠

29명 사망, 노르웨이 화이자 백신 참사로 노인층 접종 딜…

[해설과 함께 하는 서북미 좋은시- 황순이] 꿈에서 만난 …

오리건서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

바이든, 미국 1,100만명 불법체류자 합법화 추진

뉴스 포커스

연예 뉴스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동물농장' 박은혜 "쌍…

[N컷] '슈돌' 김영권 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