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BC식 대처방안에 시애틀 당국자들 강력 반대
시애틀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을 추스르기 위해 이웃 캐나다의 밴쿠버BC처럼 중국인 주택구입자들이나 이들이 구입 후 비워놓은
투기용 주택들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을 놓고 일부 정치인들과 관계 당국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피트 홈스
시애틀 검사장은 리사 허볼드 시의원으로부터 시애틀 시정부가 밴쿠버BC 식으로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과
비 거주용 주택에 과세하는 것이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받았다며 “두 가지 모두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킹 카운티의
존 윌슨 주택 감정관은 허볼드 시의원으로부터 외국인 주택구입자의 신원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받았다며 “인종편견의 소지가 있거나 특히 2세기 전 중국인 추방법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슨 감정관은
통상적으로 중국인들이 구입하는 호화주택은 시애틀의 서민주택 부족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시애틀 부동산시장은 호화주택이 아니라 근로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문제일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허볼드
의원이 요청한 외국인 주택구입자들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인종차별 사례로 오해받을 수 있어 킹 카운티 감정국은 이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한국에서 두 딸을 입양한 나는 개인적으로도 꺼림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시애틀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캐리 문 후보와 제니 더컨
후보도 이 문제를 놀고 첨예하기 대립했다. 문 후보는 중국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밴쿠버BC에서 시애틀로 목표를 바꿔 시애틀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첫 100일 안에 외국인 투기꾼들과 비 거주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더컨 후보는
그러나, 인종이나 국적을 근거로 세금이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불법이라며 중국인 대신 외국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근본취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중국인 추방법과 일본인 강제수용법으로 이미지가
손상된 시애틀에서 또다시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며 “특히 (반 이민정책의)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