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리얼아이디’어떻게 돼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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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3 20:45

오리건 ‘리얼아이디’어떻게 돼가고 있나?

일러야 내년 7월이나 발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오리건주가 연방 정부의 리얼 아이디법(Read ID)에 따르기로 한 시점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도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10월1일부터 미국내 여행객들은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미국 여권, 미군 신분증, 또는 기타 공인 신분증이 있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으로는 연방정부 건물 출입자체도 불가능해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연방 국토안보부가 공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2005년에 제정됐다.

일부 주들은 리얼아이디 시스템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용 시기 유예를 신청했고 오리건주를 비롯한 주들이 기존 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50개 주 중 48개 주가 리얼아이디법을 준수하고 있고 오리건과 오클라호마 2개 주만이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건주는 리얼 아이디 도입을 두고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문제와 실질적인 보안 측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고 있다.

주 의회는 2017년 리얼 아이디법 준수 승인을 통과시켰고 주 교통국은 예산 절감을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대신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주 차량등록국(DMV)은 최소한 내년 7월이 되어서야 주민들에게 리얼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리얼아이디 발급이 전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되는데다DMV에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몰려들 신청자로 인해 길어질 대기시간을 감안해서라도 여권을 만들어 놓고 지참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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