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박사
웨스턴 워싱턴대 명예교수
통일은
북한핵 제거의 유일 방법
한반도
통일은 앞서 언급했듯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그런 비용을 쓰더라도 통일 후의 한반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안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예측한 김대중 정부는 소위
‘햇볕정책’을 내세워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고 통일을 장기간 연기하려
했다.
이
햇볕정책은 1989년 독일통일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문제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차이는 10대 1이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국력 차이는 당시(1989년)에 벌써 32대 1로 벌어져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각각 27억280만 달러와 56억 7,770만 달러를
제공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고작 2억1,130만 달러만 제공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북한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인지도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통일은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려도 양쪽이 하나가 되는 것을 좋게 느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을 뒷받침하듯 2005년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남한 국민의 78%가 남북한을 두 개의 다른 국가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2007년 여론조사에서는 80%이상의 남한 사람들이 경제 사회 불안정을 이유로 통일을
미루거나, 사회 불안정을 막기 어려우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해에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남한 국민 1,000명 중 73.8%가 ‘통일은 천천히 추구할 목적’이라고 말했고13.7%만이 ‘통일을 속히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북한정책은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 큰 이변이 일어나 통일이 갑자기 닥칠 경우를 감안해 남한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꼭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을 추구해야 할까? 통일을 오랜 기간 미루지 않고 빠르면 빠를 수록 이룩해야 할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냉전체제를 없애고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과거 25년 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북한은1950년대 후반부터 핵 보유정책을 추진, 2013년 3월 제 3차 핵실험을 통해 자칭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은
어떤 국제압력에도 맞서 핵을 지키겠다며 핵 보유를 못하면 북한은 없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결국
미국과 교섭을 통해 미국이 인도의 핵보유를 인정했듯 북한의 핵보유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핵을 제거하려고 1994년 무력사용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당시 게리 럭크 주한 미국사령관이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100만명이 죽고 1,00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미국이 도맡게 되며1조 달러의 산업시설이 파괴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쟁으로
북한 핵을 무력화 시킬 수 없는데다 북한은1,300개의 포와 2,300개의 다발 로켓포로 시간당 50만 개의 포탄을 남한에 쏟아 부을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인 나루시게 미찌시다가 추정했다. 그럴
경우 서울의 3분의1이 파괴되고 몇십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게 되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일본, 대만 및 남한도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는 4대강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궁극적으로 저지할 수 밖에 없다. 그를 위한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통일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된 후 미군이 남한과의 방위조약에 따라 한-만 국경에 주둔하는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이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통일문제를 국제 이슈화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통일 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과 일본에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극동과 유럽을 잇는 철도를 개통해 일본의
수출품을 운송하게 하는 등 주변국가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