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는 망중립성 존중한다”며 연방당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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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5 09:11

“워싱턴주는 망중립성 존중한다”며 연방당국 소송

밥 퍼거슨 법무장관, FCC 망중립성 폐기 결정 제소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폐기를 결정하자 워싱턴주 법무당국이 FCC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제정된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즉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FCC는 이날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통과시켰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사진)은 “13일 FCC당국에 표결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며 “나는 미국내 다른주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FCC의 이번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워싱턴주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승 무패”라며 “이번 FCC의 결정도 연방행정절차준수법(APA)을 위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따라 차별을 한다면 이는 무료 및 동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소기업 그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슨 장관은 “어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워싱턴주는 망중립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주지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FCC의 결정이 공개된 후 AT&T의 밥 퀸 부사장은 “웹사이트와 콘텐츠에 따라 속도와 콘텐츠 차단 등의 차별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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