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시 비키니 바리스타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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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3 12:24

에버렛시 비키니 바리스타 법원 판결에 항소

연방 법원 "에버렛 조례는 수정헌법 14조 위반"

비키니 바리스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에버렛시가 지난해 12월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을 개인 표현의 자유로 판단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에버렛 시의회는 지난해 8월 복장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다음 달인 9월 바리스타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법원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조례 시행을 잠정 연기했었다.

이에 따라 에버렛시의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이전처럼 비키니 수영복만을 입은 채 고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마샤 펙맨 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에버렛시가 통과시킨 2건의 복장규제 조례안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한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에버렛시는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판결 3주후에 이미 항소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부측은 이번 조례안이 에버렛시에서 비키니 바리스타들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바리스타들의 변호인은 시정부가 바리스타들의 복장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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