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루이스-맥코드기지 김도훈 상병 대신 연방정부 소송
현재 타코마 미군부대에 근무중인 한인 육군 장병이 이민자 대상 외국어 및 의료병과 특기병 모병제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입대해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16일 ‘매브니’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4년 한국어 특기자로 미군 입대해 4년간 모범병사로 근무해 온 김도훈(26ㆍ사진)상병의 시민권 신청이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됐다며 김씨를 대리해 국토안보부 등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LU 측은 소장에서 “김 상병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정부 절차 지연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면서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상병은 14세 때인 지난 2006년 부모와 함께 E2 비자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온 뒤 주로 사이프레스 지역에서 자랐으며 지난 2013년 성인이 된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했다. 이후2015년 1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특기병으로 미군에 입대해 약 4년간 복무해왔다.
김씨는 군 복무 기간 중 뛰어난 복무 성적을 보여 2015년 6월 육군공로훈장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육군선행훈장까지 받았다고 ACLU는 밝혔다.
김씨는 매브니 복무자들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인이 거부돼 불안에 떨고 있다고 ACLU는 밝혔다.
김 상병은 “저는 제 나라인 미국에 봉사하기 위해 입대했고, 많은 용감한 병사들과 함께 현역으로 복무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1,800여 명의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이중 1,000명은 체류 신분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지난 7월에도 김 상병과 마찬가지로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복무했다 강제 퇴역을 조치를 당한 한인 여성 서예지씨도 ACLU를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한 달 만에 시민권 신청서 최종 승인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