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강화 발의안 60% 지지로 통과됐다
시애틀 버스노선 증세안 OK, 과밀학급 해소는 불투명
총기 구입자들의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워싱턴주 주민발의안(I-594)이 4일 선거에서 통과됨에 따라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갖게 됐다. 반면 신원조회 과정을 연방정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라이벌 발의안(I-591)은
부결됐다.
개인간의 총기 거래 및 양도에서 구입자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요구하는 I-594는
예상대로 유권자의 60% 지지를 얻어 쉽게 통과했다.
이
주민발의안은 킹 카운티 등 워싱턴주의 10대 카운티 중 8개
카운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I-591은 55%의
반대표를 받아 통과에 실패했다.
I-594 캠페인 측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으로부터 300만달러,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등 마이크로소프트 갑부들로부터
각각 100만 달러, 투자가 닉 하나우어로부터 100만 달러 등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캠페인 자금을 모아
일찌감치 법안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발의안은 통과됐지만 전국 총기협회(NRA) 등 총기소지 옹호단체들의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총기문제 못지 않게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과밀학급 해소 주민발의안(I-1351)은 5일 아침까지 찬성49%, 반대 51%의 비율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발의안은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중 킹 카운티를 포함한 퓨짓 사운드
지역의 8개 카운티에서만 찬성비율이 높았다. 이 법안은 학부모, 교육계 및 정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50억 달러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춤했다.
시애틀 시민들만
참여한 주민투표안 1B도 67%의 찬성을 얻어 확정됐다. 이 발의안은 시애틀 시의 모든 3~4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무상,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4년간 재산세 인상을 통해 5,800만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 정부는 가구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2배 이하(4인가족 연간 4만7,700달러) 가구 어린이들에겐 1인당 연간 1만1,000달러의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이 그 이상인 가구들엔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구수입이 16만7,000달러
수준인 경우 50%, 23만8,500달러인 경우 10%를 보조해주는 식이다. 재산세 인상 폭은 감정가격이 40만 달러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43달러이다.
역시 시애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메트로 버스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하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1’도 58.9%의 찬성률로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애틀 시는 주민들에게 60달러의
카탭(자동차 등록세)비와0.1%의 판매세를 인상해 연간 4,500만 달러를 마련,
킹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예산부족에 따라 버스 운행을 감축한다 해도 시애틀 시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