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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9 01:32
트럼프 결국엔 승복?…JP모간 "대혼란 가능성 남아 있어"
선거인단 확정되지 않아 연방의회가 개입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결국에는 무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이 과정이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JP모간자산운용의 시장투자 전략 부문 대표 마이클 셈발레스트는 1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대혼란"을 경고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셀발레스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 크렙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CISA) 국장 해임,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선거 부정 조사 지시, 경합주인 미시간 내 최대 카운티의 극적인 바이든 후보 승리 확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무척이나 비전통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여전히 남이 있다고 봤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거의 승산이 없는 시도'로 보고 있다. 너무 많은 주들에서 격차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셈발레스트 역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3개 주에서 결과를 뒤집거나 결과 확정을 지체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렇지만 그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을 소개했는데 한 개 이상의 주에서 상충되는(competing)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는 경우를 들었다.
◇상충되는 선거인단 명부 제출=미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특정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선 12월 8일까지다. 주별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모여서 대통령을 뽑게 된다.
그런데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주지사와 의회가 별개로 자신들만의 공인된 선거인단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입법부에선 공화당 소속이 더 많다.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최종 집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다면, 의회가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하도록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 ECA, 1887년)은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는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주에서 지지할 대통령은 그 지역 하원의원들이 투표로 뽑는다.
셈발레스트는 "시장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면서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ECA를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3개주의 결과를 뒤집어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를 들었다.
그는 "상하원이 상충하는 명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선거인단 집계하는 의회 책임자)은 결정적인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ECA가 상원에서 폐기되면, 공화당은 3개 주 결과를 뒤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고, 민주당은 내년 1월 회기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바 법무의 선거 기록 압수 지시 가능성도=셈발레스트는 "이 모든 일들은 취임식 다툼이 벌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며 1876년에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뻔 했다고 전했다.
1876년 대선에선 민주당의 새뮤얼 틸든 후보와 공화당의 러더퍼드 헤이스 후보가 승부를 벌였다. 틸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 주에서 상충되는 선거인단 확정 명부가 2개씩 제출돼 당선자가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양당은 특별개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877년 3월 2일 헤이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셈발레스트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바 법무장관이 부정 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 기록을 압수"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경우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확정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