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범칙금 12달러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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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0 14:24

워싱턴주 교통범칙금 12달러 인상된다

주 대법원, 지방법원 컴퓨터 개비 위해 7월부터

워싱턴주 각급 지방법원의 낙후된 컴퓨터 장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본 교통 범칙금이12달러 인상된다.

주 대법원은 주 국선변호국과 사법정보 제도 위원회가 요청한 교통범칙금 인상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지난 18일 5-4로 이를 승인했다.

찬성표를 던진 바바라 매드센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저소득층을 옥죄는 교통범칙금에 법원 운영비를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 정도의 인상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법관들의 다수 견해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형편상 교통법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극빈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주의회 및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표를 던진 셰릴 맥클라우드, 스티븐 곤잘레스, 매이 유 및 찰스 존슨 대법관은 “법원 운영비는 범칙금 자체보다 범칙금 미납자들에게 부과되는 추가벌금에서 들어온다며 벌금도 내지 못할 처지의 극빈자와 소수계 등에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법원의 컴퓨터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찬성표를 던진 5명의 대법관들은 법원 운영비를 교통범칙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난 시대의 전국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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