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아파트 보증금에 상한선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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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5 15:07

“시애틀 아파트 보증금에 상한선 둬야한다”

시애틀시 새 조례안, 관련 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아파트업주들이 임대 신청자들에게 부과하는 보증금(deposit)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의 할부납부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임차인 보호 조례안이 22일 시애틀시의회의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임차인들과 사회단체 관련자들 및 임대업주들이 시의회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에너지-환경 위원회(위원장 사완트)를 6-0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업주들이 입주신청자들에게 보증금과 청소비, 서류수속비 등을 모두 합쳐 첫 달 렌트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 임대계약자들에겐 보증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완트 의원은 아파트 임차인들 중 87%가 보증금 등 과도한 입주비용 때문에 다른 아파트로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낸 워싱턴주 커뮤니티 행동연대(WCAN)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난 7월 이 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사완트 의원의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방청석을 메운 임차인들과 퓨짓 사운드 은퇴자보호협회, 시애틀 교육자협회, 워싱턴주 임차인연맹, 시애틀 인권위원회 등 사회단체의 지도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반면에 이날 회의를 방청한 10여명의 임대업주들은 이 조례안이 소규모 아파트 소유주들의 비즈니스를 옥죄게 한다며 대규모 아파트기업들에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렌트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들에게 되레 더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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