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교수, UW 북소리서 실생활 및 산업에 인터넷의 엄청난 영향력 보여줘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커피체인인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이다.
서울이 284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미국 뉴욕(277개)ㆍ중국 상하이(256개)ㆍ영국 런던(202)ㆍ미국 시카고(164)가
스타벅스 매장수에서 2~5위를 차지했다.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커피의 도시’시애틀은 142개 매장으로 전세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인구나 도시 규모 등 다른 비교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스타벅스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다. 무선인터넷망인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스타벅스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난 15일 열린 워싱턴대학(UW) 북소리(booksori) 강사로 나온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의 분석이었다.
현재 방문학자로 시애틀에 체류하며 UW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 교수는 이날 북소리를 통해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과 산업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인터넷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실례와 판례를 들어 치밀하게 분석했다.
한국이 IMF를 맞은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당시 인터넷의 보급이 ‘경제민주화’의 큰 축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치열한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13.7mbps로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국민의 73%로 세계 2위이다.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의 3분의 1도 안되는 3.9mbps이다.
이 같은 인터넷의 발달은 한국의
영화ㆍ드라마ㆍ동영상 등의 산업 발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 드리마<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iqiyi)에서 전무후무하게 25억 뷰(View)를 기록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치맥(치킨과 맥주)ㆍ패션ㆍ액세서리
등이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기도 했다.
이날 북소리에서는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문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정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에는 미국과 한국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국가가 검열이나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가 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균형을 맞춰 인터넷의 발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