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 4일부터 워싱턴주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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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4 16:43

미국 최고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 4일부터 워싱턴주서 발효

업소, 전시 판매장은 물론 개인간 거래도 신원조회
“총기 소지자들엔 별무영향” 지적도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한 총기규제 강화 주민발의안(I-594)이 4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의 발효에 따라 워싱턴주는 총기 판매점에서의 구입은 물론 개인간의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도 구입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갖게 됐다.

하지만 총기권리 옹호 단체들과 사법당국은 강화된 총기규제법의 발효와 상관없이 이미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주 셰리프 및 경찰국장 연맹(WASPC)의 밋치 바커 사무총장은 “강화 된 총기 규제법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여부는 각 지역 경찰국이 결정할 사안인데, 경찰당국이 총기 소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신원 조회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류가 연루 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총기가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구매 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주에서 총기 쇼 등을 주최하는 ‘WAC’의 필 셰이브 사무총장도 “이미 총기류 전시쇼에서는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효됐다고 해서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WAC는 워싱턴주에서 개최되는 총기류 전시쇼에서 10달러를 내면 신원조회를 대행해 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6~7일 몬로에서 열리는 쇼에서 처음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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