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등 다른 주 의회들도
비슷한 법안 논의 중
대학 등록금이 날로 치솟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 정부가 무료로 대학을 다닌 뒤 취업 후에 기부금 형태로 조금씩 갚아가는 새로운 학비지원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오리건주 상원은 ‘Pay it Forward, Pay
it Back’ 이라는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할 특별위원회 설립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립대학에 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공부한
뒤 취직 후 24년간 매년 소득의 3%를 기부금 형식으로 갚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부금을 점차 자급자족 식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립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특별기금으로
내는 기부금도 차별화해 졸업 후 고임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회 초년병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 특별기금을
내야 하는 24년간 6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은 이 기간 동안 1만 8,000달러를 내게 되고 반면 24년간 2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학생은 7만 5,000달러를 내도록 한다.
졸업 후 소득이 없으면 한 푼 안내도 되고 백만장자가 되면 그만큼 큰 금액을 교육비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소득의 3%를 환원해 후배들이 무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3% 특별기금 대신 1.5%를 내고 대학중퇴자들은 소득에 따라 특별기금 비율을 차별 적용하게 된다.
이 법안은 이미 주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존 키츠하버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주지사 서명 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2015년 시범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프로그램이 자급자족형태로 운영되기까지 소요될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인 90억 달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오리건주 외에 워싱턴주도
현재 주의회가 비슷한 법안 마련을 협의하고 있으며 버몬트ㆍ뉴욕ㆍ펜실베니아ㆍ위스콘신 주의회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의 도입문제를 논의 중이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