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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 00:09
바이든 당선, 중국은 '긴장' 유럽은 '웃음'…한국은?
[바이든 시대] 러시아는 견제-한국·일본 등은 동맹 강화할 듯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침내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됨으로써 세계는 이전의 트럼프 시대와는 전혀 다른 4년을 맞게 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주도력을 되찾고 동맹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세계 무역에서 기후문제까지 새롭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이 되어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중국을 둘러싼 동맹국들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FT는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문제에 대한 독불장군식의 파괴적 접근에 끝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과의 핵협정 재개, 유럽과의 관계 재설정, 영국 브렉시트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는 중국 :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시대보다 중국을 훨씬 더 걱정스럽게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과 어떤 협력, 경쟁, 대립의 조합을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FT는 바이든이 신냉전 시대는 거절할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과는 기술과 투자 관련 조약을 되도록 뒤로 미룰 것이며 중국 주변국의 미군 주둔을 비슷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진영의 한 관계자는 중국 문제 관련해 동맹국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 투자 심사, 정보 공유, 신흥 기술 등과 관련해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한국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잠시 소원해진 동맹국들과의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치른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바이든 당선자가 집권하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지만 많은 관리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관세전쟁 없을 것이지만 물밑서 무역 압력 :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보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방기관이 미국 서비스와 상품만을 조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외로 이전해 미국 내 일자리를 줄이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찬성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하고 중국과 같은 비시장적 경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역 전선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후보는 유럽과의 무역 긴장을 낮추는 것도 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복적으로 관세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것인지 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당장은 WTO 사무총장 선출 문제가 미국이 당면한 과제다. 유럽과 영국은 항공기 보조금 협상과 치즈, 와인 등에 대한 관세, 디지털세 등을 미국이 철폐하도록 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위터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없을 것이지만 뒷방에서 조용히 무역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유럽과 우호적 관계 재설정 :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무시해온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가장 '범대서양주의자'적인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범대서양주의자는 서유럽과 미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아일랜드 혈통이 섞인 것을 자랑해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EU 적대감에서 벗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유럽과 정통의 동맹관계를 복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러시아에는 강경자세 취할 듯 : 유럽 친화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겠지만 러시아는 유일하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안드리우스 투르사 중·동유럽 고문은 "바이든이 승리하면 미국과 유럽 관계를 개선시키는 반면, 러시아에는 가장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그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강화하고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 러시아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나토를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도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을 '약탈적 독재 체제'라고 불러왔으며 이에 저항하는 러시아 시민사회를 지지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가 당선되어 유럽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년 2월5일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만료되기 전에 러시아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러시아 다루기'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 중동문제는 외교정책 순위서 밀려 :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동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수석 보좌관들은 그의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는 중국 등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바이든 당선자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핵협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해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재설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바이든도 중동에서의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2국가해법'을 밀고나갈 특별한 계획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습 이전했던 미국 대사관을 다시 옮기지도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발을 빼고 싶어하는 미국과 달리 중동 각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탄압의 보상을 원하고 있고 핵협정 복귀 대가로 모든 제재가 풀리기를 원한다. 사우디는 미국이 중동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냉각관계가 형성될까 우려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과제는 오는 6월에 있을 이란 대선이다. 이때 강경파가 집권해 이란과의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핵협정 당사자들과 빨리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FT는 분석했다.
◇ 모든 정책을 기후문제와 연결할 것 :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4일 미국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안보, 무역의 모든 측면에 걸쳐 기후변화 목표를 통합할 계획이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설정했고, 청정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또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중요한 국가들이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국내 기후 목표물에 대한 야망을 높일 수 있도록 전세계적인 노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