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등 H1-B 비자 제도개선 작업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한인들도 미국 정착의 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키노샤 공구업체인 ‘스냅온’사를
찾아 이 업체 직원 5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서는 H-1B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H1-B’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비난해왔다.
미국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능력있는 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8만5,000명의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실제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미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도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현행 H-1B 비자제도를 재검토해
현재의 ‘무작위 추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수준과 기술 숙련도 등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비자발급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 기업들의 무분별한 H-1B 노동자 채용을 막기 위해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만연해 있는 비자 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행정 명령이 해외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미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하이어 아메리카(Buy
American-Hire American)’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 기관들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도록 하는 것이 ‘바이 아메리카’ 프로그램
등이다.
미 행정부의 각 부처는 해당 법규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을 모두 국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제품에 ‘Made IN USA’마크를 붙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제 무역협정을 집중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등 기존의 국제 무역협정을 검토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