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부유층 선호하는
다이어트 음료가 과세 대상서 빠져 논란
에드 머리 시애틀 시장이 최근 제안한 소다세 징수안이 인종 및 계층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머리 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정연설에서 소다 1온즈 당 2센트씩 추가
징세하면 연간 1,600만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며 코카콜라 등 설탕이 들어있는 모든
소다 음료에 세금을 추가 징수하자고 제안했다.
머리 시장은 소다세 징수가 전염병 수준인 미국 국민의 비만을 퇴치하는
최고의 대안이라는 연방 질병예방통제국(CDC)의 발표를 인용하고 소다 징수로 마련되는 재원은 시애틀의
교육구 소속 백인 학생들과 소수계 학생들의 성적 간격을 좁히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다세 징수 대상에서 고등교육의 부유층 백인들이 선호하는
‘다이어트 음료수(Diet Drinks)’가 제외돼 수혜대상으로
지목된 저소득층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받게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닐슨 스카보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탕이 첨가된 일반 음료수를
마신다는 응답자는 라티노계가 70%, 흑인이 66%였지만 백인은 54%, 아시안은 56%에 머물렀다.
시애틀타임스가 18세
이상 주민 7,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소득 조사에서도 다이어트 음료를 선호하는 주민들은 6만 9,200달러인데 반해 일반 소다를 선호하는 주민들은 5만 5,500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도 고졸미만의 63%, 고졸자의 59%가 일반 소다를 선호한 반면 대졸자의 42%, 대학원 졸업자의
51%는 다이어트 소다를 선호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소수민족 주민들에게서 소다세를
거둬들이고 경제력이 있는 고학력,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감면해주는 차별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애틀 시의 벤튼 스트롱 대변인은 “머리 시장이 제안한 소다세 징수안은 계층에 관계없이 비만과 타입-2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당 음료수의 구입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버클리(캘리포니아주)와 필라델피아 시가 현재 소다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볼더(콜로라도주), 쿡
카운티(일리노이주) 등 지자체도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소다세 징수안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