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보고해준 페더럴웨이 세무사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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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0:54

허위세금보고해준 페더럴웨이 세무사에 징역 1년

임의로 허위세금보고 해준 뒤 수수료 챙겨

고객의 세금보고를 허위로 해줘 더 많은 환급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를 챙겨온 페더럴웨이 여성 세무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연방 시애틀 법원은 최근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가 선고됐던 페더럴웨이 주민 리아 파스타스의 선고 공판에서 파스타스에게 1년의 징역과 벌금 1만 3,141달러 및 보호감찰형을 선고했다.

파스타스는 지난 2015년 한 고객의 2012년 세금보고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한 국세청(IRS)이조사에 착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파스타스는 자신의 집에서 세무일을 불법적으로 하면서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세금감면 조항들을 허위로 기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IRS는 이후 파스타스가 2012~14년 대행해온 세금보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평균 환급액 보다 3~4배 이상 더 많은 세금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는 “피고 고객들은 대부분이 이민자들로 세금제도에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언어 장벽도 있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들로 IRS 수사관들이 찾아왔을때 그들은 홀로 버려져 있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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