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도 판매세(Sales Tax)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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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9 14:25

오리건주도 판매세(Sales Tax) 징수하나

키츠하버 주지사 세법개혁 시사…지금까지 9차례 실패

오리건주에서 판매세 징수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리건주는 몬태나, 알래스카, 뉴햄프셔, 델라웨어와 함께 전국에서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는 단 5개 주 중 하나다.

주정부는 세수의 68%를 주민들의 소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판매세를 징수하는 주들은 평균적으로 세수의 20%를 소득세에서, 34%를 판매세에서 거둬들이지만 오리건주는 소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도 동반 감소하는 구조로 정부 관계자들은 세금징수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키츠하버 주지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오리건주의 세금징수 법안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가 판매세 징수 여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오리건주의 세금 관련 법안을 개혁하려면 판매세 징수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리건주에서는 1933년 이후 총 9차례나 판매세 징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판매세 징수 반대자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판매세가 도입되면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교육 등에 투입되는 재정 확보가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판매세 도입 법안이 주의회나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의회가 세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석의원 60%가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 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도 상정하기는 쉽지만 통과 되더라도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주민발의안이 또다시 상정돼 찬반 공방이 계속되면서 법안 시행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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