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최저임금 15달러 시택공항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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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9 16:42

시택 최저임금 15달러 시택공항 적용 안돼

법원 “공항 운영 등에 관할은 항망청 자체 관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택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시택공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법의 앤드리아 다바스 판사는 지난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워싱턴주법상 시택공항과 부대선물, 도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운영에 대한 관할은 전적으로 시애틀 항만청이 갖도록 돼있다”며 “이에 따라 시택시의 조례를 시택공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택시의 최저임금 15달러안은 관내 대형 호텔과 주차장 등에서 근무하는 1,600여명의 직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시택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인들의 경우 공항 주변에서 호텔과 모텔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 업소 대부분은 최저임금 15달러안이 적용된다.

시택시의 15달러 최저 임금안은 지난 11월 주민투표 후 접전을 벌여 두 차례에 걸친 재검표 끝에 70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초 시택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렌탈카 회사 근로자 등 약 6,300여명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15달러로 오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알래스카 항공과 시애틀 항만청은 “시정부가 공항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호텔과 주차장 직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지만 제외된 4,700여명은 연방 대법원 항소까지 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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