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비키니 바리스타 복장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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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06:43

연방 법원 "비키니 바리스타 복장은 표현의 자유"

법원, ‘비키니 바리스타’ 손 들어줬다
에버렛시 단속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연방 법원이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을 개인 표현의 자유로 보는 판단을 내렸다.

비키니 바리스타 복장을 규제하는 에버렛시의 복장 규정 조례안이 불법이라며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이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의 마샤 펙맨 판사는 4일 열린 재판에서 에버렛시가 통과시킨 2건의 복장규제 조례안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한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정부측은 이번 조례안이 에버렛시에서 비키니 바리스타들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바리스타들의 변호인은 시정부가 바리스타들의 복장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변론했다.

펙맨 판사는 “법원은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복장이 의사전달의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일부 고객들이 비키니 바리스타를 성적으로 상상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렛 시정부는 8월 복장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바리스타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조례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에버렛시의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이전 처럼 비키니 수영복만을 입은 채 고객을 맞이할 수 있게됐다.

에버렛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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