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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6 16:18

워싱턴주 웰페어 급감하고 푸드스탬프 급증한 이유는?

극빈자 복지 프로그램에 이율배반 현상 나타나

빈곤층 증가 추세…정부 관계법 강화 영향인 듯

워싱턴주의 극빈 가구 가운데 생계비 현찰지원 프로그램인 웰페어 수혜자는 격감한 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꾸준히 늘어나 이율배반 현상을 빚고 있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 4만3,000 가구가 웰페어를 지급받아 지난 2011년 이후 2년여 만에 거의 3만 가구나 줄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에 푸드스탬프 수령자는 2008년 31만여명에서 2010년 50여만명, 2011년 56만5,000여명, 금년 현재까지 약60여만 명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웰페어 수령자의 감소에 따라 2011~2015년 6억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웰페어는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와 함께 극빈층을 위한 3대 복지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웰페어 수령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빈곤선 이하의 주민비율이 2010년 13.4%에서 금년엔 13.5%로 근소하게 늘어났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2011년 6월 122만명에서 금년 6월 124만명으로 2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홈리스 학생들은 2009~2010 학년도에 2만1,826명에서 2011~2012학년도엔 2만7,39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 2010년 당시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웰페어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한데다, 웰페어 지원금으로 술집이나 도박장을 출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비 극빈층 수혜자들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의회가 2011년 관계법을 대폭 강화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웰페어 지원금을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존한다. 현재 워싱턴 주정부는 극빈가구(3인 가족 기준)에 월간 최고 478달러를 지급한다. 이는 전국50개 주 가운데 20위이다. 최고액 웰페어는 알래스카주의 923달러, 최저액 웰페어는 미시시피주의 17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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