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봉급인상 위해 44억달러 징세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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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01:33

교사 봉급인상 위해 44억달러 징세 추진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맥클리어리 명령’ 이행 계획 밝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향후 2년간 자본금 취득세와 탄소 배출세를 통해 40억달러 이상을 확보, K-12(유치원~초중고교) 교사 및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12년 주 대법원이 내린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던 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주 대법원은 주정부가 공립교육 예산을 주 헌법이 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지만 주정부와 주의회는 4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인슬리 주지사가 계상할 2017~19 회계연도 예산안은 새로운 세수입으로 총 44억달러를 확보해 이중 27억5,000만달러를 공립학교 교사들의 봉급인상에 배정함으로써 맥클리어리 판결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주정부가 아닌 각 교육구가 자체적 징세안을 통해 미봉책으로 교사봉급을 인상해주고 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교사들의 최저 초봉은 현재 3만5,700달러에서 2년에 걸쳐 5만4,587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인슬리 주지사의 징세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자본금 취득세와 탄소배출 세를 의회에 상정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에서 사장됐다. 더구나 탄소배출 세는 올해 주민투표에서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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