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애틀 경찰관 행동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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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8 12:34

시민이 시애틀 경찰관 행동 촬영할 수 있다

시애틀시의회, 기존 경찰국 지침 조례로 법제화

시애틀 경찰관이 민간인을 거칠게 다루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경찰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를 촬영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2일 경찰국 개혁 조례안에 이어 시의회를 통과한 이 별도 조례안은 목격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 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충동질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경찰관의 업무집행 과정을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리사 험볼트 시의원은 지난 2008년 시애틀경찰국이 채택한 내부 운영지침에 이 같은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지만 이를 법률 차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이 제1 수정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험볼트 시의원은 시민들이 경찰의 내부 규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 규정은 경찰관들의 행동만 규제할 뿐 일반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현재도 순찰차량과 경찰관의 유니폼에 카메라가 부착돼 업무수행 과정을 촬영하지만 이들 카메라는 시각이 제한돼 있고 가동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객관적으로 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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