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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4 01:17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된다면?…벌어질 일
금융시장 하락세 불보듯…재선 가도에 위기 불러올 것 대통령-부통령 모두 유고땐 낸시 하원의장이 권한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짚어봤다.
경제 및 지정학적 여파는 증상의 경중에 달려있다는 게 전·현직 백악관 관리들의 의견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선거참모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백악관에서) 테러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전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솔직히 한반도 상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대통령 권한 이행 헙법에 규정돼 있어 = 금융시장은 대통령 확진 소식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정치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의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 뒤 회복됐던 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존슨 총리가 지난달 7일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도미닉 랍 외교장관이 총리 대행을 맡았으며 권력은 공식적으로 이양되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현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다면, 국정을 책임지면서 맹렬히 트윗을 날릴 것이다. 시장의 파장은 사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경우엔 대통령 권한 임시 이양 절차가 있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에게 이를 넘기고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할 때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병원 치료로 인해 이 조항을 두 차례 발동시켰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총상을 입었을 때 이 조항에 의거에 권한을 일시적으로 넘긴 바 있다.
◇ 대통령-부통령 모두 유고일 경우는? :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 중 함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는 로드맵도 존재한다.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 법과대학원 교수는 "이 경우, 승계서열은 분명하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권한을 넘겨받는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 승계서열은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의 순이다.
다만, 헌법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직무를 볼 수 없을 때 혼란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 해소와 관련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 보건 당국자 충고 듣지 않는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그리고 참모들이 최근 수주 동안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백악관에서 일상적으로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서열 1, 2위가 모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 9.11 뒤 그랬던 것처럼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펜스 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대통령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당국자들이 촉구한 여러 예방조치를 새겨듣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결심한 것 같은데, 이것이 팬데믹으로부터 황폐화된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 돈을 쓰기 시작하도록 미국인들을 설득할 것으로 바라는 것 같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경제적, 지정학적 혹은 헌정 위험 이상으로,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의 감염의 가장 확실한 결과는 이미 제한돼 있는 경제활동 재개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질식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예방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며 "대통령의 감염이 재선 희망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