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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01:52

시애틀시 ‘인두세’ 어떻게 쓸지 벌써부터 티격태격

더컨 시장과 일부 의원은 "홈리스 쉼터 등 즉각 효과내자"
일부 시의원은 "저소득층 주택건설로 장기사업에 쓰자"

시애틀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기업 '인두세' 문제와 관련해 이를 어떻게 쓸지를 놓고 벌써부터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시애틀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연간 275달러의 인두세를 부과할 경우 시애틀시는 매년 4,500만 달러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제니 더컨 시장과 브루스 하렐 시의장 및 샐리 백쇼 시의원 등이 이 예산을 홈리스 천막촌 철거와 청소 및 보호소 시설 확충 등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중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로레나 곤잘레스, 리사 허볼드, 테레사 모스케다, 마이크 오브라이엔, 샤마 사완트 등 5명의 시의원은 보다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서민주택 건설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컨 시장은 현재의 홈리스 위기상황이 서민주택이 확충될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릴 만큼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홈리스들에게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거리에서 계속 잠을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세금을 내는 기업체들과 시민들에게 시 당국이 뭔가 일을 하고 있음을 당장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백쇼 의원도 서민주택 확충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시애틀 거리에 홈리스들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몇 년간 서민주택을 지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강조하고 홈리스가 시애틀 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서민주택 건설도 킹 카운티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 측 시의원 5명은 언제까지나 땜질식 임시방편 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그럴 경우 홈리스들을 거리에서 잠시 보호소로 옮겼다가 다시 거리로 내몰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두세로 서민주택을 더 많이 지어 홈리스들을 수용하지 않는 한 그 재원은 결국 낭비로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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