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치솟는 렌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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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9 14:07

시애틀시, 치솟는 렌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오브라이언 시의회, “개발사에 건설 부담금 부과”
다른 두 시의원은 “렌트 통제 금지법 폐지” 주장

날로 치솟는 아파트 렌트가 시애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다양한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에드 머리 시장은 향후 10년간 저소득층용 2만 가구를 포함한 총 5만 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해 렌트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지난 3월 밝혔다.

그는 2만 가구는 연소득이 시애틀 중간소득의 80% 이하인 서민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일반 임대시장 가격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최근 시애틀 관내의 인구 밀집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업자들에 ‘건설부담금(Linkage Fees)’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을 서민들의 렌트 보전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 시장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개발업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건설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주거용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안은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머리 시장은 6월 1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마련토록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의원의 제안은 개발업자와 건설사, 임대업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특히 건설사는 ‘건설 부담금’이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가 오히려 렌트가 더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신규 주택 건설이 줄어들어 주택 부족상황이 더 심화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렌트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닉 리카타 의원과 샤마 사완트 시의원도 렌트문제 해결방안으로 지난 1981년 도입된 워싱턴주의 ‘렌트 통제 금지’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고 주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완트 의원은 “렌트 통제 금지법안을 주 차원에서 폐지하려면 시민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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