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ㆍ제재
병행하는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 최선” 강조
동포들도
정치적 신장과 화합ㆍ결속으로 주류사회 역할해야
시애틀총영사관
외교라인에서 송영완 총영사에 이어 서열 2위의 차석인 윤찬식 영사가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윤
영사는 지난 1일 민주 평통 포틀랜드 지회(지회장 유척상)이 마련한 3ㆍ1절 특강 강사로 나가 ‘남북한 통일과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윤
영사는 우선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 한국의 성장세는 물론 독일 통일의 비용(통일 당시 동서독 경제력 등)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등 정권에 따른 통일정책 변화를 유용한 사례로 제시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를 통한 남북 관계를 짚으며 현재 한국과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언급하며 “실리에 기반을 둔 신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지역의
경우 문화적ㆍ상업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하지만 정치적ㆍ외교적ㆍ역사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안세력 중간에 위치해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윤 영사의 분석이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규모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석이 이뤄졌다. 남북한간GDP는 40배, 국민당 소득은 최소 20배, 무역규모는 22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영사는 “한국이 1975년 이후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잘살고
있으며 현재 양측간 경제력 비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 가입
중국 한반도 통일 반가워하지 않아
한국의
경제력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 미국ㆍ일본ㆍ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과 인구 5,000만명 이상을 갖춘 ‘20-50 클럽'에도 7번째로 가입했다.
반면
북한은 에너지ㆍ식량ㆍ무역 등 경제 전반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지원 없이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윤
영사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어 남북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과 자유진영간의 완충지인 북한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반가워하지 않고 협조
역시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봉건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3대 세습을 통해 30세에 불과한 김정은이 표면상으로는 당과 군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해 독재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영사는 “민주주의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독재국가는 국민들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그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쏟아 부은 65억
달러가 큰 액수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의 8년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며
김정은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영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실천 가능한 대북정책으로 ▲대화와 제재 병행 ▲무조건적인 교류 및 물자 제공 ▲무력사용 ▲현 분단상황 지속 등의 옵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제재병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을 구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윤 영사는 “그 동안 북핵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약속과 기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화 등의 경로를 통해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듯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동시 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세계 최대의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8위,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도 있다.
"엄청난 잠재력 가능한 통일 빠를수록 좋아"
윤
영사는 “이는 남북통일 이후가 아닌 현 분단 상황에서 분석된 것으로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력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비싼 외교가 가장 싼 전쟁보다 싸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외교는 외교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모든 동포의 복합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영사는 이와 함께 “한국 국민들이 도약ㆍ발전ㆍ희망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듯이 미국 내 동포들도
정치적 신장을 이루고 화합과 결속으로 주류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를 준비한 유척상 평통 포틀랜드 지회장은 “유화정책과 강경정책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