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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2 10:40
내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미국·영국 등은 제한 없어
90개국 무비자 외국인 상호 입국제한 실시 누적 환자 수 50만명 넘은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가능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90개국에 대해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굥우 단기체류자의 입국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90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란, 터키, 벨기에, 스위스 등의 국내 단기체류자가 사라진다.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한 달간 국내 입국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국가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은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국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현재 외국인 단기체류자는 입국과 동시에 격리시설에 입소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입소 외국인은 130명 가량으로 현재 1300명 이상이 격리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90개국으로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시설 입소 외국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좀 더 단기체류 입국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며 무비자 입국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단, 우리나라 국민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국민은 우리나라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나라다. 미국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 지역사회 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명을 넘어섰고,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미국발 입국자는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대부분이다. 실제 최근 2주간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 확진자는 유럽발 입국자보다 많은 228명(49.7%)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코로나19 해외유입 전체 확진자 912명 중 37.6%인 343명은 모두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 숫자가 90% 이하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한 5000여 명 정도의 입국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외국인이 2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3일부터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3일 내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상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만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되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집으로 돌아가 14일간 자가격리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자가격리자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격리 3일차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진단검사는 받지 않고 14일간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단기체류 외국인하고 같이 미국의 단기체류자도 공항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발 입국자 전수조사가 조금 늦지 않았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앞서 전수검사를 하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