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보잉 특혜 중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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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15:28

워싱턴주도 보잉 특혜 중단해야 한다고?

WHO, 다른 불공정 사항 28가지는 모두 시정됐다고 주장

세계무역기구(WHO)는 미국정부가 보잉에 베풀어온 불법 특혜조치들이 대부분 시정됐지만 워싱턴주 정부가 보잉에 제공하는 면세혜택만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WHO의 불공정 심의위원회는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들이 보잉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한 29가지 불법사항 중 총 104억 달러에 상당하는 28가지를 시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WHO 위원회는 하지만, 워싱턴주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보잉에 제공한 8억달러 상당의 영업세 감면혜택은 여전히 불법이며 곧바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WHO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WHO가 이 이의를 검토하려면 또다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워싱턴주가 보잉의 감세혜택을 취소해야하는지 여부는 그 후에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와 보잉 측은 이번 WHO의 결정이 29가지 지적 사항 중 28가지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해줘 미국 측에 전반적으로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보잉의 무역분쟁 담당 테드 노스텔 부사장은 나머지 한 가지인 워싱턴주 정부의 감세혜택 문제는 이들 29가지 중 가장 작은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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