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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4 02:41
美상원 민주·공화당 이틀째 부양책 합의 불발…왜?
법안 통과 27~28일로 연기될 수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최대 2조달러(2546조원) 규모 부양책이 23일 또 다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기승으로 집행이 한시가 급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틀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이날 오후 미 상원은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사전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또 다시 부결됐다. 사전 투표를 통과하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민주당 "트럼프 정부의 비자금 될 것"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부양안이 의료기관과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000억 달러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일종의 공화당 비자금 조성에 쓰일까봐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들에 몰래 더 보상해 비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또 재무 장관이 6개월 동안 금융지원 내용의 공개를 미룰 수 있는 등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기업들이 이 돈을 주식환매(바이백)나 경영진을 위한 보수로 못쓴다는 것을 더 확실히 법안이 보장하길 원하고 있다.◇ 공화당 "민주당이 사태와 상관없는 내용 추가하려 해" : 이에 반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사태와 직접 관련없는 것까지 넣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법안에 태양열과 풍력발전 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 관련 없는 내용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이 법안을 붙잡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이같이 대립하면서 법안의 통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날 내로 다시 표결이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결국 "오늘 더 이상의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협력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최소 오는 27일~28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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