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혼신을 쏟았던 시애틀총영사관이 미국 내에서 연간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확보하기 위해 범 동포 캠페인을 벌인다.
송영완
총영사(사진)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지만 이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너무 적어 한국정부가
미 정부에 연간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해주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유학생은 중국인이 19만여명, 인도인이 15만여명이며 한국인은 7만3,000여명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별로 연간 5,000개씩의 전문직 비자를 할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안은 지난 6월27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원이
이민개혁안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려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민 이슈를 5~6개의 개별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민개혁의 일부인 ‘SKILLS Act’(과학기술
이민법안)라는 이름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원은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E3 Korea) 도입을 포괄이민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하원은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독자 이민개혁법안 합의가 늦어지자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도입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1812) 등
부분적인 개혁안을 담은 4개의 이민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민소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H.R.1812 법안은 연간 1만5,000개의 전용 특별 비자를 한국에 할당하는 내용으로, 연간 5,000개로 제한한 상원안보다 3배나 많은 규모이다.
하원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앞서 별도의 4개 이민관련 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국 정부의 이민 및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해 연간 1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내 한국 공관들도 이 같은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송
총영사는 “과거 20~30년전 미국에서 전문직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대기업의 경우 이사직,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으로 특채 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외국 박사도 한국 대기업에서는 과장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유학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그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상태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양국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송
총영사는 “한미 FTA 비준 당시 시애틀지역 한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1만4,000여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백악관과
연방의회에 압력을 넣었듯이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도 범 동포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우선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와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비자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