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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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3 17:27

워싱턴주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 ‘주춤’

주무당국, 4개 보험사 승인 최소 1주일 이상 연기 결정

오는 10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의료보험 플랜을 판매할 보험사들이 이미 선정됐으나 주무당국이 이들의 인가절차를 미뤄 관련 당국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보험 커미셔너는 지난달 말 브리지스팬, 그룹헬스 코업, 라이프와이즈, 프리메라 블루 크로스 등 4개 보험사의 31개 상품을 워싱턴주 보험플랜 웹사이트 ‘wahealthplanfinder.org’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 외에 모다, 카이저 파운데이션, 커뮤니티, 코오디네이티드 케어, 몰리나 등 보험사도 의료보험 플랜들을 제시했으나 크라이들러는 이들이 가입자들을 제한하고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쿠라이글러가 승인한 4개 건보사는 주무부서인 워싱턴 의료보험상품거래위원회(WHEB)의 인가 절차를 통과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WHEB가 예상과 달리 돌연 인가를 연기했다.

WHEB는 크라이들러가 배척한 5개 건보사의 플랜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4개 보험사에 대한 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WHEB는 이들 5개 건보사가 워싱턴주 건강보험 시장에서 제외될 경우 주민들의 건보 플랜 선택폭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크라이들러 커미셔너는 WHEB의 인가 연기로 주 보험상품거래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각 주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방 보건부에 의료보험 플랜 관련 정책을 제출한 후 인가를 받아야 10월 1일부터 가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WHEB의 연기 결정으로 워싱턴주는 시한 안에 연방정부 인가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들러 커미셔너는 WHEB의 조치가 이미 선정된 4개 건보사에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건보사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며 “나머지 5개 건보사가 제외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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