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 버논과 벌링턴시 국선변호 업무 똑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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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5 18:09

“마운트 버논과 벌링턴시 국선변호 업무 똑바로 하라”

변호사가 법정서 낱말 잇기 게임 일쑤

<사진은 마운트버논 법원>

스캐짓 카운티의 마운트 버논 및 벌링턴 시정부가 영세민 경범 피의자들을 위한 국선변호 업무를 일관되게 소홀히 해왔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연방법원 판사가 명령했다.

로버트 라스닉 워싱턴주 연방판사는 두 도시 정부에 국선변호 업무를 감찰할 외부 독립 감사관을 고용하라고 명령하고 3년 후 연방법원이 시정여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라스닉 판사의 명령은 2년전 미국 민간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가 마운트 버논과 벌링턴 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CLU는 두 도시에서 기소된 수많은 영세민 경범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벌링턴의 경찰부국장은 경범 피의자들을 변호하야 할 국선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낱말 잇기 등 게임에 몰두하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고 지난 2008년 시 당국자들에게 진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국선변호사들이 지난 2010년 한해동안 피의자들을 만나기 위해 스캐짓 카운티 구치소를 방문한 것은 불과 여섯 번 뿐이었다.

또 2011년 한해 동안 국선변호사들이 참여한 재판은 단 2건이었고, 그해 스캐짓 카운티 법원에서 처리된 2,271건의 재판 중 대부분은 피의자와 검찰 간의 형량협상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국선변호사들이 영세 경범자 케이스를 연간 최고 400건 이상 맡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다. 라스닉 판사는 두 도시 당국이 이 지침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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