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완식 원로목사
세월호
유가족만 우선은 아니다
세상만사는
다 같은 것 같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경중(輕重)과 선후(先後)가 있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으며, 먼저 챙겨야 할 사안과 나중에 처리할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비교해서 덜
시급하고, 보다 가볍다면 나중에 심사 숙고하면서 처리해 나가면 되지 억지로 강압을 쓰는 것은 일종의
욕심에서 생긴 이기적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싸움은 그렇게 발단이 되며 전체보다는 부분 이득을 앞세우는 데서 혼선을 빚고 대결이 발생하게 된다.
각종 단체들의
분열 싸움이나 혹은 여야가 대결하고 풀지 못하는 안건은 대부분 자기편이나 자기당의 이득만을 챙기느라 양보나 타협을 안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극단적으로
너(너희) 편은 안되고 나(우리) 편이 잘되어야 한다는 득실(得失)싸움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싸움이 벌어질 때 국민들은 어느 쪽이 좀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내거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면서 지지할 편을 선택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자녀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고언(苦言)을 드리고 싶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모든 것에 우선해 세월호 유가족을 특별 대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찌 세월호 유가족만이 최우선일 수
있겠는가? 누구나 알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일은 부지기수다.
세월호
사고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수학여행을 가다 선박안전 사고 때문에 발생한 참극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관계된 영업주와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묻고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타당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처럼
대형 안전사고가 생길 때마다 국가가 보상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그 국가는 거덜나고 말지 지탱할 도리가 없다.
공직이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하거나 전사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안전사고를 당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해달라는 식의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방식은 폭력을 조장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술책이다.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일을 정당 대표나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은 절대로 안된다. 대형
비행기 사고나 열차 사고 등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유가족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
더욱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국민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국민이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때마다 투쟁을 하는 전례를 만들지 말고 공무원을 포함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심하거나 규정과 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전례를 만들길 바란다.
유가족들의 이득만을 위해 국가를 향해 투쟁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이며 이에 동조해
폭력데모 시위를 부채질하는 모사꾼들까지 날뛰는 것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국익(國益)이냐 사익(私益)이냐를 냉정하게 분별해보고 국가와 국민 앞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청을 순리적으로 해나가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