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초중고교에 보조교사가 부족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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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8 14:59

워싱턴주 초중고교에 보조교사가 부족한 이유 있었다

조기은퇴 교사 하루만 ‘땜빵’해도 한달 연금 날아가
‘은퇴 후 재취업’금지법이 문제

요즘 워싱턴주의 각급 학교에 보조교사 부족사태가 일고 있는 원인은 조기은퇴 교사들의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65세 이전에 은퇴한 교사가 1,003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보조교사 근무를 사양한다. 단 하루만 ‘땜빵’ 교사로 가르쳐도 한달 분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 정부 은퇴제도국은 지난 1998년 주 공무원 연금기금의 투자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릴 경우 이를 조기은퇴자들에게 분배해주기로 했다. 대신 조기 은퇴자들이 65세 이전에 공무원직에 복귀할 경우 연금을 대폭 깎는 소위 ‘은퇴 후 재취업’ 금지규정을 도입했다.

많은 교사들이 수익금 분배의 혜택을 노리고 조기 은퇴했지만 이 혜택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많은 논란과 법정소송을 불러 일으켜 2007년 폐지됐다. 하지만 조기 은퇴 교사들은 여전히 ‘은퇴 후 재취업’ 금지조항에 묶여 이를 위반하면 연금을 공제받는다.

포트 타운젠드의 한 61세 은퇴교사는 단 하루만 보고교사로 강단에 선다 해도 매월 주정부에서 받는 은퇴연금 1,600달러가 날아간다며 “그 돈을 벌충하려면 월간 3주일을 땜빵 교사로 가르쳐야 하는 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워싱턴주의 모든 조기 은퇴공무원들이 이처럼 가혹한 벌칙조항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은퇴방식의 선택에 따라 연간 최고 867시간(약 5개월)을 연금 삭감 없이 일할 수 있다. 물론 65세 이후에는 모든 은퇴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허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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