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낙태진료소 지원중단에 연방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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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6 17:57

워싱턴주, 낙태진료소 지원중단에 연방 정부 제소

“새로운 연방정부 낙태정책 수용 못하겠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낙태 정책과 관련해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연방 행정부를 제소한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2일 낙태를 권고하는 가족계획 진료소들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낙태 정책을 발표했지만 워싱턴주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퍼거슨 장관은 “새 정책이 시행되는 즉시 동부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기각 청구소송과 더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주에서 연방정부의 낙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지원을 받는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등 가족계획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고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어기는 단체들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낙태를 시술할 수 있지만 시술 장소를 해당 단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추가로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의사와 환자간에 건강상담을 하는 진료실에 정치 이데올로기를 심어 놓는 연방정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 시술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드 패런트후드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낙태시술 장소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단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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