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법원판사, 3D 총기설계도 공개 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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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01:50

시애틀 연방법원판사, 3D 총기설계도 공개 재금지

라스닉 판사 “문제 해결때까지 기한연장”

지난달 말 3D(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총기제작 설계도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던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가 금지기한을 연장하도록 명령했다.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27일 “설계도 공개에 대한 논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연방 정부는 당초 설계도 제작자인 코디 윌슨(30)과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8월1일부터 이 설계도를 인터넷에 배포하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총기를 제작할 경우 총기 등록은 물론 금속탐지기로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그래도 총기사고가 많은 미국 사회에서 또다시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을 비롯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등 전국의 8개 주 법무장관들이 설계도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라스닉 판사는 지난달 31일 “한번 발생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3D 프린터 총기 제작 설계도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다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라스닉 판사가 잇따라 공개금지를 명령함에 따라 당분간 3D 플라스틱 총기 제작 설계도 공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설계도 공개를 추진해왔던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이 단체 창립자인 코디 윌슨은 “이 판결은 3D 설계도 공개를 추진했던 단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향후 다른 법적인 조치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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