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학교에서 전도했다가 정학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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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15:52

고교생이 학교에서 전도했다가 정학 당해

에버렛 고교생, 교육구 및 교장 상대 기본권 침해 제소
학교 측, “전도 내용 아닌 소란행위 지적”

에버렛의 한 고교생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동료 학생들에게 성경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도했다가 부당하게 정학 당했다며 교육구와 교장 등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캐스케이드 고교 재학생인 마이클 릴은 한 달간의 전도활동 중 교직원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법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소송을 대리한 시애틀의 콘래드 레이놀즌 변호사는 “학생의 언론자유권은 학교에서도 존중된다는 분명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이 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렛 교육구는 이 소송문제에 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의 마이클 패터슨 변호사는 레이놀즌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학교당국이 릴을 징계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과 전혀 관계없으며 단지 그가 학교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패터슨 변호사는 릴의 교내 전도와 그가 뿌리는 전도지가 종교와 관계 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말은 학교 당국자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그에게 알려준 것은 교내 소란행위의 제제에 관한 교육구 정책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릴의 전도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그의 전도지 배포로 카페테리아의 질서가 깨진다는 학생들의 불평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반면 릴 측은 전도와 유인물 배포를 중지하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으며 방과 후 전도모임에까지 경찰을 출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릴의 소송은 레이놀즌 변호사 외에 캘리포니아의 종교문제 관련 비영리기관인 퍼시픽 정의연구원 소속 두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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