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새로온 건설퍼밋 시스템 문제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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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8 15:08

시애틀 새로온 건설퍼밋 시스템 문제점 많다

첫 검토 마친 건설 퍼밋신청 75%나 감소

시애틀시가 건설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 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이 자주 고장을 일으켜 퍼밋 신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 건설검사부(DCI)는 지난 4월 말 1,400만달러를 들여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체 ‘액셀라(Accela)’로부터 새 퍼밋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지난 5월 접수된 퍼밋 신청 가운데 첫 검토를 마친 신청 건수가 66건에 불과했다.

이는 새 시스템 도입 전인 4월 첫 검토를 마친 신청 건수 266건보다도 오히려 75%나 줄어든 수치다.

시정부의 종전 시스템은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사용된 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퍼밋 신청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논의됐었다.

DCI는 지난 2008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로 이를 중단했다가 2012년 경기 회복과 함께 사업추진을 재개했고 다음해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액셀라’사를 선정했다.

액셀라의 시스템은 당시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들보다 비쌌지만 시정부의 다른 부서들이 이미 도입한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해 DCI가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CI는 2016년 말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려 했지만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나 2017년 초로 연기됐고 결국 1년 더 늦어지면서 올 4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신청 퍼밋 정보가 사라지고 인스펙션 예약이 불가능해 지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폭등했다.

특히 한 건설업자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며 욕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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