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시 거소신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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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1 22:52

미국 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시 거소신고 안해도 된다

한국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시켜

미국을 포함해 해당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도 고국인 한국에서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재외국민 신분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 규정된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거소신고제는 2016년7월1일자로 완전 폐지되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금융 거래∙외국환 거래∙의료보험∙연금∙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원유철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 “금융거래와 의료보험에 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늘어나 국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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