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트위터 주가 4.4%·페북 1.7% 하락
특유의 '트윗 정치'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SNS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 SNS 기업들은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누려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SNS 기업들이 더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명령에 대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삭제 또는 변경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경고 문구를 붙이자 "언론 자유 억압"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를 확인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은 '정치적 행동주의'에 해당하며 이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이 "사실상 모든 형태의 민간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검열, 제한할 수 있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왜 트위터를 그만두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만 불공정한 전통적 미디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수치스러울 지경"이라고 답했다.
대표적인 SNS 기업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행정명령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4.4%, 페이스북은 1.7% 하락 마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