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분쟁 해결때까지 보잉 세금우대 중단법 주의회 상정돼
보잉이 미국과 EU간 분쟁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받아오던 세금 혜택을 못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의회가 19일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잉사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를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상하원에 동시 상정했기 때문이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업용 항공기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수출품에 피해를 주는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며 "보잉이 EU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세금 우대조치를 중단해주길 원한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보잉도 "이번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 법안은 공정하고 규정에 근거한 무역,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준수하겠다는 워싱턴주와 미국의 헌신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버스와 EU는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 항공산업과 근로자에 미친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보잉사에 40%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보잉사는 당초 세금 우대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지만 미국과 EU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격화되면서 EU의 보복 관세 부과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단을 자진 요청했다.
미국과 EU는 16년째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EU가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는 미국이 보잉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WTO는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지난 2004년부터 수십억달러 규모 부당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WTO로부터 75억달러 규모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EU는 같은해 50억달러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확보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유럽산 항공기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다가 오는 10월부터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15%로 5%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도 유사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