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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8 10:29

연방 대법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안된다"-DACA 유지토록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법안 기각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이날 판결에서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행정절차법(APA)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카 폐지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관련 행정명령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카'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적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방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그 폐지에 착수했던 상황.

이에 미 전역의 다카 수혜자들은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각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잇따라 수혜자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로이터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현재 다카에 등록돼 있는 이민자(일명 '드리머') 약 65만9000명이 추방을 면하고 2년 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재추진할 수도 있지만 올 11월 대통령선거 전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소식을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인 이번 판결은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의 얼굴에 총질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영구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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