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인상 규제해도 실제로는 별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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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2 09:26

렌트인상 규제해도 실제로는 별 도움 안된다

질로우 설문조사서 전문가 96%가 부정적 견해 밝혀

아파트 렌트 인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부동산전문 웹사이트 ‘질로우’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의 경제학자 및 부동산 전문인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렌트규제 조례는 문제해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답했고, 33%는 렌트규제 조례가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응답자의 96%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렌트규제 조례가 효과적이며 영구적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고, 나머지 2%는 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응급상황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만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워싱턴주 정부는 지자체의 렌트인상 규제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시애틀 시정부는 근래 아파트 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주의회에 이 관련법의 철회 요청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의 샤마 사완트 의원과 닉 리카타 의원은 올 초 시정부가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렌트규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었다.

존 오카모토 시의원은 이 결의안을 오는 9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 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시애틀은 지난 6월 아파트 렌트가 전년 동기 대비 12%나 치솟아 전국 대도시 가운데 렌트 상승 속도가 10번째 빠른 도시로 꼽혔다. 시애틀 주민들은 월 평균 소득의 32%를 렌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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