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도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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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5 14:15

연방 항소법원도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제동

제9연방항소법원 4일 밤 법무부 제기한 항고에 대해

시애틀 연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4일 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맞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주가 지난달 30일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도 다시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위(so-called) 판사라 불리는 자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반발하며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 있다며 즉각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하면서 행정명령 효력 재개를 긴급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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