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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7 10:58

시애틀, 킹카운티 "카탭 30달러 법안 통과 소송하겠다"

I-976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서기로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워싱턴주 카탭비를 30달러로 하는 주민발의안 I-976가 사실상 통과된 가운데 이에 대해 행정기관들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I-976가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향후 6년간 19억 달러의 세수가, 킹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스노호미시 카운티 정부와 지자체들도 최대 23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특히 시애틀의 경우 연간 3,200만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어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보수 공사, 횡단보도 설치 등의 교통 관련 공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경전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운드 트랜짓도 오는 2021년부터 2041년까지 총69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7일 현재 I-976에 대해서는 찬성이 55.07%, 반대가 44.93%로 사실상 통과됐다.

이에 대해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은 킹카운티 검찰에 I-976 주민발의안의 위헌성을 밝힐 수 있는 소송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스탄틴 행정관은 6일 “I-976 법안의 가결은 포괄적인 워싱턴주으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는 팀 아이만이 워싱턴주와 지자체 및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을 치워야 한다”며 “I-976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한 마디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애틀시 제니 더컨 시장은 "I-976이 통과돼 법이 된다면 이는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에 나섰고, 시애틀경전철을 운행하고 있는 사운드 트랜짓도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I-976의 가결이 확정될 경우 ‘30달러 카탭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관련 소송은 ‘효력정지’ 소송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팀 아이만은 “주정부가 응급상황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30억 달러의 예비비로 부족한 세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운드 트랜짓이 진행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등 다수의 교통 관련 프로젝트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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