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독립판매업자 제품에도 판매세 징수키로
올 연말연시 쇼핑시즌에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판매세를 낼 확률이 높아졌다.
아마존은 현재 아마존
제품 구매자들에겐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독립판매업자(Third Party Merchant)들의 제품들은
부분적으로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이 규정이 바뀔 예정으로 온라인 사이트의 독립 판매업자들도
대부분 구매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기 시작한다.
연방정부는 이들
사업자들이 내지 않은 밀린 판매세를 소급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향후 판매세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이들 사업자의 자진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로저
챔버레인(미네소타) 의원은 연방 당국이 이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이는 공정성 문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지난 1992년 “구매자
거주지에 판매자가 상점·유통센터 등을 둬 실제로 상품을 팔지 않으면 판매세 부과 권한이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소위 ‘퀼 판결’에 따라 주별로 세율이 들쭉날쭉인 판매세 징수를 피해 왔다.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온라인은 오프라인
상점보다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었다.
아마존은 사세가
확장되며 더욱 신속하게 주문자들에게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각 주에 유통창고 및 물류센터를 건설해 판매세 징수를 늘려왔다.
하지만 아마존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의 절반은 아마존 제품이 아니라 독립판매업자들의 제품으로 아마존은 이들 기업체에 판매세 징수 책임을 전가해 왔고 일부
독립판매업자들은 여전히 판매세 징수를 거부해 왔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판매세 징수 규정에 따라 아마존이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할지 아니면 독립판매업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토록 해야할 지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마존에 1,250만달러의 세금, 벌금 및 독립사업자들의 이자를 요구하며 판매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타겟’과 ‘베스트 바이’의 본사가 있는 미네소타주도 지난 6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서 독립판매업자들의 제품에 대한 일괄적 판매세
적용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주도 내년 1월 유사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2012년부터 제품을 판매해 온 독립판매업자들의 명단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매사추세츠주 당국이 이 명단을 이용해 해당 기업들에 그동안 밀린 판매세를 징수한다면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